尹외교, 관훈토론회서 밝혀… 柳통일 “先 개성공단 정상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1일 “박근혜 정부는 북한 붕괴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한반도 통일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를 원하지만 북한을 붕괴시키겠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북한을 상대로 ‘체제 위협에 대한 걱정 없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서라’고 설득하는 메시지로 읽힌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등을 기반으로 한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또 “과거 한·중 관계에서 (한반도) 통일 문제는 터부시됐지만,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중국 지도자들과 한반도의 통일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북한이 주장해 온 정전협정의 평화체제 전환에 대해서는 “비핵화에서 막히니까 평화체제로의 길도 막혔고, 이를 논의한다는 게 현실과 멀리 느껴지는 상황이 됐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낮은 단계의 교류부터 경제·사회적 협력이 진전되고,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는 정치·안보적 신뢰가 먼저 구축돼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사전에 준비된 평화, 단단한 평화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 조건으로는 “남북 대화든 6자회담이든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진정성 있고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한국 등 워싱턴 주재 38개국 대사관에 대한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도청 의혹에 대해 “미국 정부의 회신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북한정책포럼 조찬 강연을 통해 전날 북한의 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회담 제의와 관련,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경우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며 선(先) 개성공단 정상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