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에 남북교류 한계와 문제점 다 포괄”南北, 15일까지 추가제안 없이 회담 준비 전념할 듯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회담과 금강산 관광 재개회담을 모두 보류함에 따라 이달 15일로 예정된 제3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회담은 향후 남북관계의 향배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남북한은 이번 회담을 상대방이 남북관계 개선과 추가 대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로 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북한은 11일 금강산 관광재개 실무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모두 보류한다는 입장을 통보하면서 우리 측에 “개성공단 문제해결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었다.

북한의 회담 보류 통보는 우리 측의 금강산관광 회담 거부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지만, 개성공단 회담 결과를 보면서 앞으로 다른 남북 현안에 대한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북한의 속내가 읽히는 대목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 10일 북한의 두 가지 회담 제의 중 이산가족 회담만 장소를 바꿔 수용하고 금강산 회담은 거부하면서 그 이유로 “개성공단 회담이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는 개성공단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들었다.

정부는 당시 “개성공단이 남북 교류 협력의 시금석이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도 설명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문제 속에는 다른 남북교류·협력이 갖고 있는 한계점과 문제점 등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여기에는 경제적인 관점도 있지만 남북간 교류·협력의 기본적인 요소인 신변안전, 출입체류 등이 다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논의하는 개성공단 3차 실무회담에서 신변안전 보장과 ‘3통’ 문제 등에 진전이 있어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다른 회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남북 모두가 제3차 실무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점을 공공연하게 밝힌 셈이다.

이에 따라 남북 양측은 이달 15일까지는 금강산과 이산가족 회담 등에 대한 추가제안 없이 제3차 실무회담을 차분하게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남북 모두 개성공단에 집중하자고 했으니 15일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 이후에 남북관계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그러나 3차 실무회담으로 개성공단이 완전히 정상화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남북은 지난 10일 2차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논의했지만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우리 측은 개성공단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북한의 확실한 보장과 구체적 조치를 요구한 반면 북측은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을 우리 측에 돌리면서 조속한 공단 재가동을 요구하며 맞선 것이다.

장용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개성공단 정상화에 관한 실무회담은 앞으로도 지루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제2의 금강산처럼 재가동되지 못하고 표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향후 남북관계의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만큼 남북이 모두 양보해 접점을 찾아 대화의 불씨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당장은 입장 차가 크지만 개성공단을 마냥 줄다리기하는 식으로 끌고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간 지점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면서 “제도적인 부분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호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