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만에 정상화 의미·배경

지난 4월 3일 북한의 일방적 통행제한 조치로 개성공단 사태가 촉발된 이후 11일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하기까지 남북은 161일간 지루한 ‘줄다리기’를 계속해왔다.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만 7차례 개최됐고, 6차회담 때는 남북 회담관계자들이 서로 ‘멱살잡이’를 하며 싸우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험난한 여정의 마침표를 찍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지난 10일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2차 회의는 20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다음 날 동틀 무렵인 새벽 6시 20분에야 종료됐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회담 소식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의 완전 정상화까지 갈등의 파고가 유독 높았던 이유는 이 문제가 향후 남북관계의 척도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사태 해결 과정을 통해 북한의 신뢰도를 평가하고 이를 남북대화의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남북 간 ‘신뢰’를 출발점으로 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대남 정책이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로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된 셈이다. 북한이 재발방지 보장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지 여부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 개선 속도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개성공단 제도 개선에 대해 북한이 과거에 비해 적극적이고 진전된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개성공단 사태가 일단락됨에 따라 5년간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도 주목된다.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을 빨리 개최하자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문제를 차근차근 풀자며 다음 달 2일로 회담 날짜를 변경, 제의한 상태다. 정부는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재발방지 약속,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장치 마련을 관광 재개를 위한 ‘3대 선결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결국 북한이 우리 측 요구에 얼마나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 주느냐가 금강산 관광 재개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금강산 관광의 빠른 재개를 원하는 북한이 우리 측 요구를 전격 수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