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

김황식 국무총리가 14일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화보다는 제재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한국군의 핵 무장론에 대해 “당장의 핵주권 보유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핵실험) 갱도의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추가 핵실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면서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핵 해법과 관련해선 “그동안 대화와 제재 ‘투트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명백히 인식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더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강구해 결코 북한이 핵 개발에 성공할 수 없고 그것이 도움이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노력을 새로운 각도에서 시도해야 한다. 악순환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현 단계에서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 “과연 (특사 파견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초당적 대응에 나섰다. 결의안에서 여야는 북한을 향해 모든 핵프로그램 폐기와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를 촉구하며 정부가 유엔 등 관련 당사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단호한 대책 수립과 대비 태세 확립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주문하는 내용이 빠진 대신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이 결의안은 재석 의원 185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의원 6명은 당론인 ‘대화’가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는 북한의 3차 핵실험 대응책을 추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여당은 대북 압박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남북 대화를 통한 한반도 위기 상황의 전략적 관리를 주문하는 등 온도 차를 보였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