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노조 파업 담화문

전국철도노조 파업 사흘째인 11일 정부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철도노조는 민영화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으나 수서발 KTX 회사에 민간자본의 참여는 전혀 없다”면서 “대통령이 국민의 동의 없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정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국토교통·법무·안전행정·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국민들에게 값싸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독점으로 인한 공기업의 고질적인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레일은 오랜 독점 구조에 안주하며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방만한 공기업의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코레일을 비롯한 많은 공기업이 방만 경영에 빠진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국민 불편을 담보로 하는 파업을 보호막으로 삼아 자신들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정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현 부총리는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은 민영화와 관계없다”며 파업 참가자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수서발 KTX 자회사는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지분은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이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부채가 17조 6000억원에 이르고 부채 비율이 400%가 넘는 코레일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