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종합토론

고교 졸업 후 대학은 수도권으로
이민 정책 통해 생활 인구 늘려야

“지역에서 이뤄지는 교육의 연속성이 강화된다면 지역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3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전북 인구포럼’ 종합토론에서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는 구조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방 소멸 대응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영철 서강대 교수는 “저출산 위기의 주된 요인은 결국 일·가정 양립의 문제와 일자리 격차 문제 그리고 교육”이라며 “특히 우리나라 교육은 대학 서열화로 인해 지방의 학생들이 고교를 졸업하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으로 이동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대학 서열을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해야 학생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 지역의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기 전북과학대 교수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는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지역 역사 등의 교육을 소홀히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지역이 갖고 있는 강점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지역에서 이주하더라도 마음은 떠나지 않아 언젠가 회귀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지선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주 인구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염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명확히 나눠야 한다. 중앙이 출산 인구를 높일 방안에 대한 직접적인 틀을 짠다면 지방은 지역 인구 구조 변화에 순응하며 어떻게 정주 인구를 늘리고 지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지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특화형 외국인(이민) 정책을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이민 정책에 외국인과 중고등학교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대한 특례가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조 연구위원은 “이민 정책을 통해 생활 인구가 늘어난다면 지역의 인구 문제가 완화하는 동시에 전북의 경제 역시 활력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태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변화대응과장은 “전북과 같은 지방에서는 인구의 자연 감소도 문제지만 청년층 인구 유출이 유독 심해져 인구는 물론 교육 현장에서의 위기가 매우 심각하다”며 “저고위에서 가까운 미래의 ‘축소 사회’에 대비해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발 빠른 적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