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째 제자리 맴도는 ‘보라매사업’… 국방 전문가 주요 쟁점 분석

차기전투기(FX)사업 후보 기종이 2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위원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 상정된다. 최종 결정만을 남겨둔 상태이지만 논란은 진행형이다. 최종 입찰에서 8조 3000억원의 사업비를 충족시킨 미국 보잉의 F15SE가 단독 후보로 오른 가운데 “원점 재검토”를 외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FX사업은 ‘보라매사업’으로 불리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과 고차방정식으로 얽혀 있다. FX사업에 따라 KFX사업의 운명이 달라진다. 방추위가 보잉의 손을 들어 준다면 ‘절충 교역’을 통한 기술 이전 형식으로 보라매사업의 토대가 마련된다. 하지만 F15SE의 스텔스 성능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스텔스전투기 20~40대를 도입하는 FX 4차 사업을 추진하거나 FX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결정한다면 KFX는 늦춰질 수밖에 없다. 1999년 이후 14년째 제자리를 맴도는 KFX사업의 3대 쟁점인 ▲독자 개발 여부 ▲자체 기술력 유무 ▲해외 수출 경쟁력과 함께 방추위의 최종 결정에 대한 의견을 국방 전문가 9명에게 물었다.



■한국형 중형전투기 개발? 개량?

1980년대 일본은 ‘미들급’(중형) 전투기 시장의 최강자인 F16보다 성능이 뛰어난 F2를 개발했다. 하지만 가격은 ‘하이급’(고급형)인 F15 수준이었다. 결국 2011년 생산을 중단했다. 1980년대 타이완과 이스라엘도 각각 중형 전투기인 IDF와 라비를 개발했지만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사업을 접었다. KFX도 논의 초기부터 독자 개발과 기존 기종 개량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기종 개량이 당장 위험을 덜 수 있고 비용도 적게 드는 방식이지만 30여년간의 운영 유지비와 관련 산업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하면 독자 개발의 경제성이 높다고 말한다. 조진수 한양대 교수는 “전투기를 쓰다 보면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인데 기존 기종을 개조할 경우 사사건건 제조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면서 “당연히 독자 개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우 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장도 “기존 기종 개조로 방향을 튼다면 우리나라는 항공산업에서 손을 떼고 영원히 전투기를 수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또 “일본이 F16을 개조했지만 개발 기간과 비용은 당초 예상의 두 배를 넘겼다”면서 “기술 이전을 전폭 지원할 파트너를 찾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안보 전문지 디펜스21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은 “(과거 두 차례의 FX사업에서) 핵심 기술 이전에 실패했고 국가 재정 압박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F16 등 기존 전투기를 개량해 전력 수요를 충족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독자 개발 기술 보유했나

국책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그동안 네 차례 보라매사업 평가에서 독자 개발 기술 능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010~12년 국내외 연구진의 ‘탐색 개발’ 결과에 따르면 KFX에 필요한 310개 핵심 기술 중 87%인 270개 항목의 기술적 성숙도가 수준급인 것으로 조사됐다. 엔진과 레이더 등 일부 핵심 기술을 제외하면 국내 기술로 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은 “한국은 TA50(고등훈련기), FA50(경공격기)을 독자적으로 개발했고 수출까지 했다”면서 “기본 기술은 갖춰졌고, 보유하지 못한 최첨단 기술은 해외에서 이전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기술이 아닌 돈과 의지의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기술력 문제라기보다는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기울일 만한 인센티브가 있는지, 정부가 이행 의지를 가졌는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전투기는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 탓에 300대 이상 만들어야 타산이 맞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0년부터 공군에 필요한 120대와 KFX의 파트너인 인도네시아가 구매하기로 한 50대 외에 130대 이상의 해외 구매자를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많은 전문가들은 수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조진수 교수는 “항공기 개발에 10년이 걸리는데 미래 시장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전투기는 단순 무역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판매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10년 뒤 우리의 국력에 따라 변수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내수로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다. FX 1차 사업에 깊숙이 관여한 예비역 공군 장성은 “당장 공군이 필요한 게 120대이고, 2026년이면 1986년에 도입한 F16C/D 40대도 도태되는 데다 2034년에는 KF16 140대도 교체해야 한다”면서 “향후 20여년간 국내 소요 물량만 300대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내수로도 300대가 가능하다”면서도 “드론(무인항공기)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2030년부터 2070년까지 보라매 사양의 전투기를 대량으로 운용하는 게 맞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FX사업, F15SE냐 재검토냐

FX사업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질문에 답한 7명 중 4명은 F15SE가 만족스럽진 않지만 공군의 전력 공백을 감안하면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FX사업의 기존 ROC(요구성능)와 RFP(업체들이 작성한 제안서)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예산만 소폭 늘려 입찰을 재개하는 ‘부분 재검토’이든, 전면 재검토이든 재검토를 하게 되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양욱 연구위원은 “원점에서 출발하기엔 너무 멀리 왔다”면서 “뒤집어 엎으면 2~3년이 걸리고 정권 레임덕과도 겹치게 된다”면서 “우리로선 외통수”라고 말했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도 “원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하면 2~3년 걸리는데 그새 전투기들은 급속히 도태된다”면서 “최악의 차선이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희우 소장은 “FX사업을 하는 이유는 주변국에 뒤지지 않는 ‘하이급’ 전투기를 갖추고 도태되는 전투기의 대체 수요를 확보하는 한편 보라매사업을 위한 기술 이전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F15SE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스텔스기를 도입하는 FX 4차 사업이 불가피하고, 그런 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