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방추위, 차기전투기 F-15SE 부결 배경은?

[이슈]방추위, 차기전투기 F-15SE 부결 배경은?

입력 2013-09-24 00:00
업데이트 2013-09-24 16: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4일 국방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차기전투기로 부결된 F-15SE. 보잉사 제공
24일 국방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차기전투기로 부결된 F-15SE. 보잉사 제공
정부와 군이 24일 차기전투기(F-X)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은 스텔스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예비역 장성들의 의견과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방위사업청이 지난달 18일 총사업비(8조3천억원) 한도 내의 가격을 제시한 보잉의 F-15SE를 차기전투기 단독후보로 압축하자 반대 여론이 급격히 제기됐다.

특히 이한호 예비역 대장을 비롯한 역대 공군총장 15명은 지난달 말 박근혜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장관, 국회 국방위원 앞으로 건의문을 보내 차기전투기로 스텔스 전투기 구매를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현 정부의 국방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안보자문단에 소속된 일부 예비역 장성과 국방정책자문위원들도 이들의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지자 정부와 군 당국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방관련 비정부기구(NGO)와 시민단체, 군사 전문가 등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차기전투기 사업 추진 현황과 주변국의 공중전력 동향 등을 공유하면서 F-15SE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 데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이런 전방위적인 반대 여론과 함께 F-15SE가 ‘구세대 전투기’, ‘비(非)스텔스기’란 이미지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F-15SE는 구세대 전투기란 ‘오명’에도 탐지거리 200km가 넘는 신형 AESA 레이더(APG-82)를 장착하고 현존하는 전투기 중 가장 많은 무장을 탑재하는 능력을 갖춘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비스텔스기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무장을 내부에 탑재하도록 설계해 적 레이더파가 탐지하는 면적(RCS)을 줄이겠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했으나 부정적인 여론을 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F-15SE에 대한 반대 여론에 떼밀리자 뒤늦게 스텔스기인 F-35A를 구매하려는 수순으로 돌아서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사청은 법규에 의해 정해진 절차대로 F-X 사업을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방추위 의결을 앞두고 국방부와 내부적으로 상당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방사청은 국가재정법과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의해 사업이 공고된 무기구매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예산 증액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집했다”면서 “그러나 국방부는 법과 규정을 원리원칙대로 적용하지 말고 유권해석을 해서라도 20% 내외의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만약 국방부 일각의 의견대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는 쪽으로 유권해석이 내려진다면 ‘예산증액 불가’를 고집하던 방사청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방사청의 이런 입장을 고려해 방추위에서 ‘사업 재추진’이란 기묘한 절충안을 유도하지 않았겠느냐는 추론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F-X 1차 사업 때도 종합평가 1위였던 프랑스 라팔을 배제하고 F-15K를 선택한 데 이어 이번에도 1위인 F-35A를 배제해 국제 방산시장에서의 신인도를 떨어뜨렸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합참과 공군은 F-X사업 재추진 결정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F-X 기종의 작전요구성능(ROC), 가격 등에 대한 사업 방식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군이 사업을 재공고한 뒤 단독후보로 상정됐다가 고배를 든 F-15SE 2개 대대 분량(40대 안팎)을 우선 구매하고 스텔스기인 F-35A를 추가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하고 있다.

F-15SE 구매와 F-35A 추가구매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F-35A 생산 공정을 고려할 때 오는 2018년이면 6∼8대의 F-35A가 우리 군에 인도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