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사업 표류 왜

2001년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2015년까지 국산 차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1999년 항공우주산업개발 정책심의위원회가 공개한 ‘2020~2050년 공군 전력 운용’의 밑그림을 군 통수권자가 공식화한 것이다.

애초 ‘보라매사업’으로 불리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은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인 F4, F5가 2015년 이후 대량 도태되는 상황을 앞두고 KF16(한국형 F16) 이상의 중형 전투기를 개발해 2017~2021년 120대를 전력화한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대통령이 운을 떼자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2002년 11월 합동참모본부는 국산 중형 전투기 도입을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결정을 미뤘고 이명부 정부 들어서는 난기류에 휘말렸다. 항공산업의 특성상 개발에 10년은 걸리고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한 탓이었다. 육군 위주의 국방부 또한 추진 의지가 부족했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정책적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검토됐다”면서 “차기전투기(FX)사업과의 연계 노력도 부족했고 (한·미 동맹에 얽매인 기종 선정으로) 미국에 끌려다닌 탓에 보라매사업을 위한 기술 이전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2003년과 2006년 한국국방연구원(KIDA) 용역 결과 ‘타당성 미흡’, ‘타당성 미판단’ 판정을 받았다. 2008년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 냈다. 퇴출 일보 직전까지 몰렸지만 2009년 공군 의뢰로 실시한 건국대 무기연구소 연구에서 ‘타당성 있음’으로 결과가 나오면서 기사회생했다. 정부는 2010년 향후 2년간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확인하고 기본설계를 해 보는 ‘탐색 개발’을 결정했다. 550억원을 투입한 결과 지난해 12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6조원으로 독자 개발이 가능하고 19조원의 산업 파급 효과와 41조원의 기술 파급 효과, 4만~9만명의 고용 효과에 최대 700대까지 수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올해 KFX 관련 예산 중 45억원만 남기고 모두 삭감했다. 지난해 KIDA가 내놓은 ‘개발비 10조원에 수출 가능성 희박, 타당성 없음’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다. 연구기관마다 들쭉날쭉한 보라매사업 타당성 검토는 현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주관으로 또다시 진행되고 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