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적 제도 혁신·기업지배구조개선·불공정 거래관행 근절로 생산성 제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로 성장·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지난해 나타난 소득 불평등 심화와 관련한 해법을 물은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최근 소득분배 악화는 저소득층의 근로·사업소득 감소가 주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그 해법으로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고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공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기초고용질서 확립 등을 통해 일자리 질을 개선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완 등을 통해 취약계층 소득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전 정부 경제정책의 잘못된 점에 대해 “성장 측면에서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경기 대응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 등 대내리스크도 확대됐다”면서 “고용부문에서는 전체 및 청년 실업률의 큰 폭 상승, 정규직-비정규직 간 이중구조 지속 등 질적 개선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2016년 들어 악화된 분배 지표는 올해 1분기에도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구조개혁 역시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가시적 성과가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글로벌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성장률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했고, 고용률 지속 등 양적 측면에서는 지표가 개선된 점,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 착수한 점 등은 높이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생산·분배·지출 측면에서 구조적 대응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쟁 제한적 제도 혁신, 기업지배구조 개선,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기업중심의 고용제도·관행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선제적 재정투자 등 적극적 거시정책으로 만성적 수요 부진을 완화하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