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자동개입 조항 폐기 시사 여부 주목

중국 인민해방군 장성이 중국은 북한과 군사동맹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미국에 본부를 둔 중화권 매체 둬웨이(多維)가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매파’인 인줘(尹卓) 해군 소장이 최근 광저우(廣州)시 최대 일간지 양청(羊城)만보와의 인터뷰에서 북ㆍ중 관계는 한ㆍ미ㆍ일 관계와 다르다면서 이 같은 견해를 표명했다.

중국해군정보화전문가위원회 주임으로 양회(전인대와 정협) 연례회의에 참석 중인 인줘 소장은 “중국이 북한에 군대를 주둔하고 있느냐. 중국이 북한 인민군을 지휘하느냐”고 반문하면서 북한과의 전통적인 혈맹관계를 희석시키려는 입장을 보였다.

인줘 소장이 이 같은 발언은 사견이긴 하지만 중국의 북한에 대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의 폐기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지난 1961년 조중우호협력상호조약을 맺었고 이 조약에는 서로 침략을 받을 때 군사적 자동개입조항이 들어 있으나 사실상 기능이 폐기됐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 조약이 아직 공식 폐기되지 않았고, 중국도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군사적 자동개입 조항의 존속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는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좌시해서는 안되며 그렇게 하면 북한을 나쁜 버릇에 물들게 한다는 여론이 있다는 질문에 이는 미국 등의 국가가 상용하는 수단이라며 미국 탓을 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 군부에선 양회 기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지지하는 발언이 잇따랐다.

전인대에 참석 중인 류위안(劉源) 총후근부 정치위원은 기지회견에서 “우리는 안보리의 북한 재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류 위원은 북한이 전쟁을 불사하는 듯한 위협을 가하는 것은 자국의 안보를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하고 북한이 과격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예측하기 어렵지만 평화가 주류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황웨진(黃躍進) 소장도 “유엔 안보리 제재안에 찬성한 중국 정부의 결정은 정확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 또 류청쥔(劉成軍) 공군 상장은 북한 제재는 당연한 것이며 이 제재가 한반도 평화에 작용을 하기를 바란다면서 그러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