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46개 정부부처 업무보고 돌입..첫날 6개 기관 보고국정현안 파악ㆍ대선공약 구체화로 새 정부 국정로드맵 마련 초점

국방부는 11일 대통령직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오는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차질없는 준비를 재확인했으나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공약인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청은 박 당선인이 역점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기청을 지식경제부 산하 외청에서 장관급 독립기구로의 격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직인수위가 이날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46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절차에 착수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 국방부와 인수위는 2015년 전작권이 한미연합사에서 한국군으로 넘어오는데 대해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도 작년 11월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방부는 또 ‘병사봉급을 2배 인상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이행을 위해 임기말인 2017년까지 5년 동안 매년 20% 내외의 봉급 인상을 단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병사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병역자원 부족과 전투력 악화를 이유로 들며 국방예산 확보와 부사관 증원과 맞물려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무기간을 당장 이처럼 줄이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만7천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해지고,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해 3만명의 부사관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인건비만 연 7천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이 군 당국의 분석이다.

국방부는 이외에도 ▲군사보호구역 해체 문제 ▲군사시설 소음피해 방지대책 ▲직업군인 정년연장의 중장기적 추진 ▲남북 공동 유해발굴사업 추진 방침도 인수위에 보고했다.

중소기업청은 현재 법령 제.개정권이 없는 차관급 외청인 중기청이 장관급의 독립기구로 승격돼야 한다는 논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대책과 함께 가업상속 활성화를 위한 증여세ㆍ상속세 혜택부여, 최대 10조원의 소상공인진흥기금 조성 등이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대기업의 악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금지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을 비중있게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경제ㆍ비경제분야로 나뉘어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별관에서 인수위 분과위원회별로 부처마다 2∼3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 오후에는 문화재청(여성문화분과.오후 2시), 보건복지부(고용복지분과.오후 2시), 기상청ㆍ환경부(법질서사회안전분과.오후 3시)의 보고가 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인수위는 당선인을 보좌해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히 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국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해 신정부, 구정부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게 주 임무인만큼 이를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또 박 당선인의 당부를 전하며 “확정되지 않은 안이 외부에 알려져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표되는 것은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특별히 조심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 실.국장들은 업무보고가 끝난 후 보고 내용에 대해 함구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정책을 생산하기보다는 국정현안 파악과 대선공약 구체화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주요 정책의 이행방향을 담은 로드맵의 마련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주요 정책의 재원확보 방향, 정책추진시 예상되는 갈등ㆍ난항에 대한 해법,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각 부처 정책간의 부합 여부 등을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