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부처 ‘박근혜 공약’ 정책화 로드맵 작성 본격화 재원조달 불확실한 공약 놓고 인수위-부처 마찰 가능성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일 46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정책화하기 위한 로드맵 작성 작업이 본격화됐다.

인수위가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과 추진일정 등을 확정하기 위해 해당 부처와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준비가 본궤도에 오른 셈이다.

인수위는 박 당선인이 지킬 수 있는 약속만 공약화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줄 것을 주문하겠다는 입장이고, 정부 역시 박 당선인의 비전에 맞춘 설계도를 제출하는데 고심하는 표정이다.

그러나 일부 공약은 벌써부터 재원조달 불확실성, 실효성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생기고 있어 인수위와 해당 부처 사이에 마찰이 불거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경제 분야 = 경제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처는 중소기업청이다. 중기청은 박 당선인이 경제정책 기조를 중소기업 육성에 맞추겠다고 누차 강조하면서 외청임에도 첫 업무보고 대상에 오를 정도로 조명을 받았다.

이를 반영하듯 중기청은 중소기업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산하 외청이 아닌 장관급 독립기구로의 격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중기청은 박 당선인이 언급한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빼기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중견기업으로 전환한 뒤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비롯해 가업상속을 활성화하기 위한 증여세ㆍ상속세 혜택 부여, 최대 10조원의 소상공인진흥기금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대ㆍ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와 골목상권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도 업무보고 과정을 통해 한층 구체화될 전망이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대기업의 악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등을 추진하고,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금지,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을 비중있게 보고할 전망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정리해고 요건 강화 및 대규모 정리해고시 고용재난지역 선포, 정년을 60세로 연장,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추진키로 했다.

박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보편적 복지’도 조금씩 구체화되는 양상이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수준의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박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재정을 통합운영해 재원의 일부를 국민연금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부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 세분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도 추진 대상이다.

그러나 재원 조달방안이 문제다. 연금개혁과 의료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당초 예상보다 많은 연간 10조원 가량이 추가투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복지공약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인수위가 기획재정부나 보건복지부 등과 마찰을 빚을 수도 있는 대목이다.

박 당선인이 렌트푸어와 하우스푸어 해소를 위해 공약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도 실효성 제고가 필요한 정책으로 분류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교육분야의 ‘중학교 자유학기제’, 교과를 넘어서는 문제 출제 금지를 통한 선행학습 규제 등은 해당부처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비경제분야..복무기간 단축ㆍ‘먹구름’ 檢개혁 ‘?’ = 첫날 업무보고에 나선 국방부는 박 당선인의 국방 공약인 ‘임기 내 병사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국방예산 확보와 부사관 증원 계획 등을 반영해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의 분석에 의하면 병사 복무기간을 당장 21개월에서 18개월(육군 기준)로 줄이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만7천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해진다.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만명의 부사관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인건비만 연 7천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것도 임기내 임기 단축에 부정적 이유로 알려졌다.

각 군 참모총장에게 지휘권을 부여,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휘권을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외교국방통일 김장수 간사가 이에 부정적인 만큼,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국방부는 다만 박 당선인의 병사 봉급 인상 공약에 따라 2017년까지 계급별 병사 봉급을 지난해 기준으로 2배로 인상하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16일) 업무보고에서는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북제재 조치(5ㆍ24조치)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가장 주목된다.

당선인측이 5ㆍ24조치와 금강산관광 문제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온 만큼 통일부는 첫 업무보고에서 일단 현황 설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선인측이 이 문제를 그냥 내버려둘 수도 없는 문제라고도 밝혔다는 점에서 이산가족 상봉이나 대북 인도적 지원 등 남북간 인도주의적 문제를 매개로 대화채널을 뚫는 방안도 제시될 수 있다.

외교부(14일)의 경우에는 북핵대화 로드맵이 중요 보고 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북핵 불용’ 원칙을 밝히고 북한의 기존 합의 준수 및 비핵화 진전에 상응하는 대북조치 등을 공약했다.

또 당선인이 공약한 한ㆍ미ㆍ중 전략대화 성사 방안 등을 업무 보고에 포함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 및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마무리 관련 해법이,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및 교과서, 독도 문제 등 현안 해법에 대한 보고가 각각 담길 예정이다.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조직 설치라는 박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조직 개편이 불가피한 방송통신위원회(16일)의 업무 보고도 주목된다.

방통위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합의제 위원회 조직의 한계와 ICT 정책기능의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 등 지난 5년간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기기(D) 등 이른바 ‘스마트 생태계’를 아우르는 ICT 전담부처 신설의 필요성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아울러 오는 2014년까지 방송통신 분야의 일자리 3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청년 희망, 창의 일자리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이나 대검찰청(이상 12일) 그리고 경찰청(13일) 등 소위 ‘힘센 기관’의 업무보고도 관심거리다.

국정원의 경우, 그동안 1ㆍ2ㆍ3차장의 역할 분담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현재 1차장은 해외, 2차장은 국내, 3차장은 북한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아예 해외와 대북 정보 수집 역할만 남겨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던 만큼, 국정원이 이에 대한 해법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검찰은 곤혹스러울 수 있다. 박 당선인이 선거 기간인 지난해 12월초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가 대신하도록 하겠다며 ‘초강력’ 쇄신안을 내놨다.

박 당선인은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차관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개혁안도 제시했다.

검찰은 중수부 폐지에 가장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중수부 폐지는 반대하되 검사장급 직급 순차적 감축이나 상설특검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하는 선에서 ‘절충안’을 제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청의 경우, 박 당선인이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상당부분의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함으로써 경찰의 현장수사 기능을 중시한다는 공약에 적극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에서 논의됐던 ‘경찰대 순혈주의’ 타파에 대해서는 국민적 시각과 경찰 내부의 의견 등을 고려해 향후 전향적인 검토를 하는 수준 정도로 인수위에 보고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