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상황 악화되면 ‘전환 연기론’ 탄력받을 수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능력 진전으로 비대칭 무기 분야에서의 남북간 군사적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성 김 주한미국대사가 20일 한 강연에서 “만약 한국 측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전작권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전작권 전환 연기 관측을 다시 촉발시켰다.

공교롭게도 김 대사에 앞서 게리 세이모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도 19일 “박근혜 정부가 원한다면 한미 양국간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까지 백악관에서 일했던 세이모어 전 조정관에 이어 김 대사까지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 가능성을 언급하자 정부 일각에서는 한미간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은 21일 “북한의 도발 때문에 전작권을 연기하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작권 문제로 우리가 (군사도발을) 억제하고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데 특별히 지장이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외교통상부도 이날 각각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는 예정된 일정에 전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김민석 대변인), “전작권 전환 연기문제는 한ㆍ미간에 협의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조태영 대변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공약집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 일각에는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시각도 여전히 있다.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전작권 전환 시기가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됐던 2010년 6월과 유사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천안함 사건 등으로 조성된 안보위기가 2010년 전작권 전환 연기로 이어졌던 것처럼 북한이 3차 핵실험에 이어 추가도발에 나설 경우 전작권 전환 연기론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