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김한길 11일 회동… 민생법안 ‘패키지 딜’ 가능성

황우여·김한길 11일 회동… 민생법안 ‘패키지 딜’ 가능성

입력 2013-11-11 00:00
업데이트 2013-11-11 00: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1일 회동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황 대표측 관계자는 10일 “황 대표가 내일 오후 3시 민주당 당사를 찾아 김 대표를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중점 법안을 각기 내놓았지만 공통 법안이 없어 양당 간 주고받기 식의 ‘패키지 딜’ 처리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누리당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를 각각 주장하고 있어 접점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경제활성화와 부동산 정상화법 등 46개 중점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재벌에 특혜를 주는 법안들”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꼭 통과시켜 달라”고 거듭 강조했던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민주당은 “대기업·재벌들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법안들”로 분류했다.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 전월세 상한제 도입, 남양유업 방지법 등 41개 중점 법안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지나친 기업 규제로 보고 있다.

이렇다 보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법안 처리에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더욱이 새해 예산안 처리까지 맞물려 있어 상임위별 입법 논의가 더욱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10일 “정기국회 협상은 이제 안건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 가며 논의해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통과 여부를 판단하는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고 전망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11-11 4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