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만료 시한 촉박…북핵·정상회담도 변수로

정부가 내년 3월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시한을 1~2년 이상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부가 40년 만의 개정 협상을 사실상 올해 상반기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촉박한 상황에다 양측 의견 차가 커 협상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새 정부 들어서 아직 한·미 간 첫 협의도 하지 못했다”며 “급하게 서둘러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건 안 되며 좀 더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 만료를 앞둔 원자력협정의 시한 연장 방안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원자력협정은 내년 3월 19일 만료되지만 양국 비준 일정을 감안하면 올 상반기에는 협상이 완료돼야 한다.

한국 측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권 및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핵 비확산 정책에 따라 재처리와 농축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양국 간 의견 차의 조율 필요성 때문에 시한 연장론이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다.

정부 내에서는 북핵 문제와 올 상반기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변수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 원자력협정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현재 양국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며 새 장관 취임 후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협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