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집권 10년 ‘반성’에 무게

후진타오, 집권 10년 ‘반성’에 무게

입력 2012-11-08 00:00
업데이트 2012-11-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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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8일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개막일 업무보고에서 지난 10년 통치과정의 미비점과 문제 등을 솔직하게 시인해 눈길을 끌었다.

후 주석은 이날 업무보고 초반부에서 과거 10년간 경제의 비교적 빠른 성장을 통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서고 국민의 생활을 대폭 향상시킨 것은 물론 중국의 국력과 국제경쟁력, 국가적 영향력을 대폭 끌어 올렸다고 자평했다.

또 민주법제 제정 등의 정치체제 개선, 교육ㆍ의료ㆍ주택 등 사회분야 건설, 국방 현대화 등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하지만 후 주석은 과거 10년간의 업무내용에는 비미점이 있으며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 최고 지도자가 공식적으로 업무 미비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는 발전과정에서 불평등과 불균형, 지속불가능성 등의 문제가 나타났으며, 특히 주민들의 수입격차 확대, 도시와 농촌간 발전격차 심화 등의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밝혔다.

교육, 취업, 사회보장, 의료, 주택, 생태환경, 식품안전, 산업안전, 치안, 사법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각종 문제가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일부 국민의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인정했다.

당 간부 등 일부 영역에서 도덕 실추와 불성실 문제가 생겨났으며 형식주의, 관료주의 문제도 돌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진타오는 ‘소수’나 ‘일부’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당 간부의 이상과 신념이 흔들리는 현상이 생겨나고 사치와 낭비 풍조가 심각해졌으며, 일부 영역에선 소극적 부패현상이 일반화되면서 부패척결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문제와 미비점을 깊이 인식해야 하며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결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진타오가 자신의 통치 10년의 문제와 잘못을 ‘반성’한 것은 수입불균형 등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성과와 함께 미비점도 솔직히 시인함으로써 자신의 업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유도해 10년 공과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진타오의 집권 말기에 중앙당교에서 발행하는 ‘학습시보’ 등은 후진타오의 공과를 놓고 정치개혁 미비, 부패심화 등의 문제점을 제기한 반면 인민일보나 신화통신은 경제발전 등의 업적에 무게를 실은 평가를 해 논란을 빚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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